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판결문에 따라 재산 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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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