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의 대상입니다. 

​

그런데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럼 업무수행중의 사고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이에 따르면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중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산재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