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은 2017년 법개정을 통해 종래부터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한을 입법화하였습니다(법문언 상으로는 입점상인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점상인 외 구분소유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 7. 12. 상가등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관리자보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제2부).

그러나 위와 같은 2018. 7. 12.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도 판례는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결국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여전히 관리비징수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9. 2. 15. 판결).

따라서 위 질문에 있어서 입점상인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이 경우 적어도 관리단에게 별도의 이중청구 당하는 것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