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휴업수당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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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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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큰 부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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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70%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