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전공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공의가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계시지만 전공의가 단순한 수련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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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퇴근하되 평균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 중에는 전문의 지시·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 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검사·처방·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연구비·야간근무수당·장학수당·조정 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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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