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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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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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금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이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족한 것이고 합의방법은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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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