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확정일자의 의미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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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특정문서가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