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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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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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주들이 수습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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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습 기간 또한 근로기간 중 일부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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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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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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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