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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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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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형법상 수뢰죄 적용을 받기도 하나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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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관련법에서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칙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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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