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허스키를 키우고 있는데 어제는 허스키를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입마개도 안하고 그렇게 큰 개를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스키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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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규정한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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