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저는 이번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3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일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일치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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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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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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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개근 하였으나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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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판결)은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주휴일은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일이 아닌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