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간에 형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결론이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당한 해고 인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지노위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해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