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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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행정분쟁센터 징계소청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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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분쟁센터 징계소청팀에서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사 등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의 징계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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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징계소청팀(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수행한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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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센터(정관영 변호사실)

징계소청팀에서는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교사 등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의 

징계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합니다

통상 징계 사건의 처리는 아래 절차와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단계

우선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기관의 감찰, 조사를 거치거나 관계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자 주장을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하고 징계 여부를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합니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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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 단계 :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수를 징계받는 공무원에게 보냅니다.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세종시 소재)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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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단계 : 징계취소소송

소청인(징계를 받은 사람)은 소청결정을 받은 날 즉,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징계업무편람

https://www.data.go.kr/data/15043134/fileData.do

인사혁신처_징계업무편람 정보_20200325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www.data.go.kr

이러한 징계위원회 단계, 소청심사 단계, 행정소송 단계 모두 징계소청 분야에 전문가인 정관영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전단계, 징계위원회 전단계, 기관의 조사, 감찰, 감사 전 단계부터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법적 주장을 정리할 수 있으며,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무관 출신으로 법제처 및 법무부 소속으로 있던 경험,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고문, 보건복지부 고문, 여성가족부 고문 변호사,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 

교육부 소송대리 및 통일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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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행정과 법 실무 능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징계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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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징계 소청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최고의 가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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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의 행정분쟁센터와 정관영 변호사실은

일일이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풍부한 성공 사례, 성공적인 업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소하는 방법은 정관영 변호사실과 상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