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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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 중 많은 분들이 대화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행위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인 감청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민사사건에서는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고  최근  판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참조).

증거수집시 몰래 녹음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여부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다르 므로  사 건   을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