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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혼인으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배우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혹은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장에게 그 청구를 하거나, 

혹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대사,영사,공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즉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에게 처음으로 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제도로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생존해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얻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만 하고, 

추후에 국적취득의 유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국인이 여성인경우와 남성의 경우에 혼인신고의 기록방법이 각 다른데요 

한국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처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게 되고

추후 귀화통보가 있을 시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외국인 남편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게 되고

이후에 아내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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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시에는 한국인사이에서 결혼할 때와는 달리 증명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 미혼증명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지, 

아니면 배우자의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지 그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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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배우자의 나라에서 혼인신고할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한바 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기혼으로 표시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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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라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하고, 

배우자의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야하는 점을 양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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