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전 선고된 최신 행정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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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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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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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상고기각)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는 않고 사업을 시행하자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사업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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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청취되지 않은 점, 

관련 법령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취지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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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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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설

이 판결은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즉 절차적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특이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은 행정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소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국가배상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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