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재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

- 파산신청만으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 이후,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모두 실효됩니다. 

​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장 빨간 딱지가 붙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긴급히 이뤄지는 상황에 있다면,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내 가재도구에 대한 면제재산신청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 면제재산신청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383조 제2항). 

이 규정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채무자에게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 면제재산의 범위는,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2)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현재 1100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생활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실무상 법원은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황(집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제재산신청, 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파산 및 개인회생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