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숙직근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숙직근로는 다른 회사의 숙직근로와 달리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숙직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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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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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청에서 일하면서 감독관님과 처음 상의하였던 내용이 숙직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사용자측은 근로자의 퇴근 후 근로가 숙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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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법원은 숙직근로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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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2000.9.22.선고 99다7367판결)은

'일·숙직근로 또는 당직근무시에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숙직근로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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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로가 연장 근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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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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