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면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면책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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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에 대해 면책이 되는지 안되는지, 인터넷에 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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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후 상환"이라는 항목의 대출이 있는데요, "취업후 상환"항목의 대출의 경우 파산할경우에는 면책이 안되지만,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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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파산에 대한 면책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취업후 상환" 대출은 비면책채권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그러나, 동법 제625조에서는 개인회생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과는 달리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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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