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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05	[정관영 변호사] 행정청의 변경허가 전에 있었던 흠(하자)를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라움 조회 Hit 3820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820	2024-01-23
1404	[정관영 변호사] 점용 부분과 닿은 토지가 2필지 이상인 때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라움 조회 Hit 4043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4043	2024-01-23
1403	[정관영 변호사]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 판결이 있던 … 라움 조회 Hit 3464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64	2024-01-23
1402	[정관영 변호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 징수하는 것은 위법할까요? 라움 조회 Hit 3387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387	2024-01-23
1401	[정관영 변호사]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면, 보훈급여금은 받지 못할까요? 라움 조회 Hit 3425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25	2024-01-23
1400	[정관영 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해도, 해임처분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라움 조회 Hit 3794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794	2024-01-23
1399	[정관영 변호사]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라움 조회 Hit 3959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959	2024-01-23
1398	[정관영 변호사]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라움 조회 Hit 3429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29	2024-01-23
1397	[정관영 변호사] 시험에서 장학사에게 교사들이 금품을 준 경우, 원고는 파면, 다른 교사는 감봉을 받으면, … 라움 조회 Hit 3423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23	2024-01-23
1396	[정관영 변호사] 공무원의 공금유용이란? 라움 조회 Hit 3433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33	2024-01-23
1395	[최준현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1) (임금/해고) 라움 조회 Hit 3403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03	2024-01-23
1394	[최준현 변호사] 위약예정금지(해외연수자/임금/해고) 라움 조회 Hit 3396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396	2024-01-23
1393	[최준현 변호사]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임금/ 해고) 라움 조회 Hit 3417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417	2024-01-23
1392	[최준현 변호사] 보상휴가제(임금/해고) 라움 조회 Hit 3373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373	2024-01-23
1391	[최준현 변호사] 작업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라움 조회 Hit 3381 작성일 Date 2024-01-23	라움	3381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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