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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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재직하던 중 사직을 권고받았고 사용자는 남은 기간동안의 임금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통화기록 등 퇴사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에 퇴사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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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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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퇴사 권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고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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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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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도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라움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