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제가 결혼 중에 남편 명의로 한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이므로 재산분할로 줄 수 없다고 하고, 

금방이라도 분양권을 처분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으니 남편이 저 몰래 분양권을 처분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중 청약에 당첨되면 

일단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약 하는 과정부터 잔금을 치르는 과정까지 의뢰인이 전부 관여하였고,

그 씨드머니도 일정 부분 의뢰인의 급여 등에서 나온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고,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분양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의 기여도가 얼마나되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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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

법제처-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을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원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참착하여

갑의 재산형성은 갑과 을의 쌍방협력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혼인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재산분할받은 사례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소개한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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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 2009므4297 사건에서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까지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결정한 것을 미루어보면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달리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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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상황에 따라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할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이때에는 분양권을 가진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가처분

 제3채무자를 분양회사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신청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서류는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게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분양회사로 보내게되고,

분양회사에서 받게 되면 가처분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로써 상대방 재산에 대한 은닉, 회피 등을 막을 수가 있게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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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나, 분양권처럼 특유재산으로 얼핏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등이 바로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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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법제처-대법원 2017므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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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인 생각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기여도를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문을 받아내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집행력을 부여받은 판결문이 있다고 하여도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그 대상들에 대한 보전처분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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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상대방과 자신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전처분을 통해

추후 집행이 불가한 상황을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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