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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뉴스와 신문 기사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쯤이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일,

전자통신금융사기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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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업무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보면 즉시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공고에 올라오면 별다른 의심 없이 그들의 범죄행위를 돕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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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전혀 의도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범행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또는 검찰 등으로 사칭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개인 정보 및 금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인데, 이러한 범죄가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 과거와는 달리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본죄의 수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연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 및 지인을 사칭하여 핸드폰이 망가졌다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결제승인 메시지를 보내 고객센터 전화번호 또는 링크를 첨부하여 누르게 하는 것인데, 이때 피해자가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이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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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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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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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로 분류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상이하고,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가담한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민형사상의 소송을 모두 대비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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