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부 과다한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기장과 같은 운항승무원들의 고용, 해고, 임금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변호사보다 기장들의 생활, 법률문제을 잘 알고 있다보니,

기장들 또는 기장 훈련생들의 이러한 법적 상담이 제게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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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문제된 항공사와 신입 부기장들의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 소요된 1인당 훈련비(3,0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공사가 교육훈련비를 대납하지 않고 채용과 동시에 8,000만 원을 선납하도록 강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부기장)가 되기 위해서는 운항 자격증이 필요하고 항공사는 비행훈련시간(250~1,000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로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내고 이루어져, 일부 항공사는 인력수급상의 문제로 우선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교육비를 받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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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 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