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이란 말에 속에 투자사기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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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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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의 경우에는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계약 내용과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수익률 또는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 받는 약정인 경우에는 투자 계약, 이자와 같이 고정된 금전을 계속 지급받는 약정이라면 대여금 계약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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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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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를 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정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여금 관계에서 사기죄의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여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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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의 사기쇠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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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계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이 결부된 상행위나 상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여금 관계와 달리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원금보장 약정 투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투자 받는 측에서 반환 의사나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이 투자자 측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 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의 결과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 관계에서는 대여금 관계에 비하여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투자사기는 사회 전반의 거래 관계에서 공정과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형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리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의 판단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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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투자사기 고소와 같은 형사사건 진행은 사전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움에서는 사기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사의 법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