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 공금횡령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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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은 업무상 횡령을 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회사 직원이 사내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다거나, 공용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 관리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그 자금을 써버린 경우를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산 범죄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서나 발생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과 회사, 단체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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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횡령사건,

왜 피해가 클까?

(+ 법 상의 업무상황령죄)

기업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여 그 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이 발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고, 특히 내실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영 안정성이 저해되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거나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범이라는 요건 때문에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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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손실 복구가

급하다면

횡령 사안에 있어서 법원의 양형 사유에는 범행의 사전 계획 여부, 피해 금액의 규모, 증거의 의도적인 인멸 또는 조작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만약 횡령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직원의 소비와 지출의 규모 또한 증가되었을 것이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라면 그런 사정에 대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횡령을 지속적으로 교사했다면, 그 배우자, 가족, 친구, 지인 등은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직원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형사처벌보다 회사에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하루빨리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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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시작하는

자산 회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경우 형사 고소에 앞서 직원이 횡령한 재산에 대해 민사 가압류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선제적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횡령한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그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 친구 등 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조문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의 기준은 판례에서 제시하는 법리인 만큼, 법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주장에 상응하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현재 공금 횡령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찾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리직원 공금횡령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입고 있는 분이라면, 역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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