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가해자 피해자 입장 모두 조력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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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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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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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투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재테크의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예금과 적금 등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은행 적금 상품을 이용하자니 이율이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않고, 부동산의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쉽게 할 수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지루하고 작전주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고민하다가 코인 쪽에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죠.

가상 화폐는 몇 년째 인기를 얻고 있는 투자 분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코인의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새로운 신규 코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자리를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분야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해 결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의 말만 듣고 뛰어들었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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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관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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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른다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고 이익액이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당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자본금이 많아 보이는 회사로 위장한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하여 투자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금을 거짓으로 인증해 투자자를 모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욕심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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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만일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입장에 섰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피해자분들께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십니다.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법리적인 검토와 해석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며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력자에게 맡긴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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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라면

초기 대응 중요

반면,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된 분들도 계십니다.

SNS 계정에 홍보해주거나 방 관리를 위해 운영자 자리를 맡았던 분들도 범죄에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송달책, 운반책이 된 경우라면 혐의를 벗어내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인과 함께 대응해야만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