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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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명)는 아버지 차훈(가명)과 크게 싸우고,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며

상속포기각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인수는 동생 현수(가명)의 입회하에 

'차훈이 사망 시 차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차훈에게 교부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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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차훈이 사망합니다. 

차훈에게는 A은행에 1억원의 예금채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알고있던 인수는 A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를 합니다. 

현수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형이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인수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인수가 상속포기각서를 스스로 썼고, 

그에 대하여 공증도 받았으니 

그에게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훈이 인수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 있는 유언증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수는 차훈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1998다9021 예금반환 사건은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또한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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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무효라고 보았고,

상속포기약정을 하였음에도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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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법제처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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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약정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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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법제처 - 민법 제1019조

그러나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약정의 경우

상속의 개시가 있지 않았고, 

또한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개시 이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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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포기약정은 썼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증서를 남긴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류분만 주장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