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가요?

​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또는 임금미지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