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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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만약 맞춤형 복지비가 복리후생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법상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시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