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격언이 불문율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력과 노동력, 그리고 전문지식 등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업체를 꾸리는 것은 유효한 대안일 수 있고, 또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을 할 때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동업의 동상이몽(1): <투자와 대여 사이> #친구사이동업

<사례> 갑과 을은 함께 한정식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오랜기간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을은 식당 운영 경험은 없었지만 자본이 있었지요. 을은 갑에게 자본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부족한 사업경험을 통해서 함께 식당을 차리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갑은 지난 사업의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서 모친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몇달 동안은 사업이 그럭저럭 되는가 싶더니, 이후로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을은 처음에는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성화를 부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태도를 바꾸어서 갑에게 자신의 돈은 투자금이 아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 라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을의 주장: 사업은 네가 하기로 한거야! 나는 돈만 댄거고! 난 원금 보장받고 수익챙기는게 목적이었다고! 니가 사업 잘못해서 망한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 돈 돌려줘! 

갑의 항변: 너랑 나랑 사업 같이 하기로 한거였잖아. 너는 돈을 댄거고, 나는 노동력을 댄거야!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지! 이제와서 나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는게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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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을 대리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갑은 을이 동업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을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은 정말 동업자로서 돈만 댔을 뿐이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을이 가게에 나와서 운영을 돕고,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을은 한번도 가게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을이 생각하는 동업이란, 갑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을은 “내가 돈을 댔으니, 갑이 제대로 경영을 했어야 한다, 갑의 경영실책으로 인해 수익을 나누어주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 하는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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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소위 동업관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대여관계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단지 갑 모친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정이

‘갑’만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을은 갑과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 위한 동업의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이지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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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은 을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갑과 을은 동업관계에 있었고,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지는 것처럼 실패의 쓴잔도 나누어 마신다는 격언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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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을이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청구소송 이 아니라, 

#동업관계해지 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이 제기되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