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포스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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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고심 시리즈 3번째 포스팅입니다.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이유서입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고이유보충서는 통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고이유보충서를 판결에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판결문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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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이 문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상고이유서이다!

2. 그 다음 그 상고이유서 주장 내용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보충서를 추가하면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위 문구가 있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은 제가 상고이유보충서 초안을 작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래 소개하는 판결 쟁점은 2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부분입니다.

판결 내용 일부를 참고로 올립니다. 

원고들은 본소청구로, ... 피고들은 ... 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인 1988. 6.에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시장점포와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보성실업에 이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그 분리처분이 유효하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시장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성실업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성실업의 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