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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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불법사금융 대출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회 초년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최대 연 2086%라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불법사금융 피해의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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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자금 사정,

불법 사금융 주의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휘청이며, 직장인 분들과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급격하게 어려워진 자금 사정으로 생활고를 겪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상대로 대출을 유도해 높은 이자금을 챙기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며, 정부에서도 무등록 대부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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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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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란 주로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에게 이자와 기한을 정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러한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금전을 빌려주고 그것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내는 업종입니다.

대부업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동원 가능한 재산이 부족할 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기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이거나 제시하는 조건이 매우 불합리적인 것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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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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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려면 적법하게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 영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후에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합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은 법정에서 정한 연 20%까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무등록 상태의 대부업자라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로 인하여 수취이자가 연 6%까지로 제한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는 이자금을 지불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낸 이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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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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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가며 대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제2금융권에서 이미 대출한도를 채워 더 이상의 추가 자금 대여가 어렵거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서 급하게 무등록 대부업을 찾게 되는데요.

무등록 대부업자 가운데는 햇살론이나 정부지원대출 등 다른 상품을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폰 개통, 상품권 결제와 같은 방법으로 급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유혹해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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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

둘 다 변호사의 도움 필요

만약 이런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불법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위반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초과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저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