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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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한 인사평가(인사고과)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사고과에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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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진 반면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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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사고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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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길복순에서 부당 인사고과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통상 인사고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인사고과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하여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 차액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터뷰 한 내용과 대표 판례 소개입니다.

[영화 속 법이야기] "하는 일만 문제가 아니었어?"… 불법 판치는 '길복순'의 MK엔터 < 기타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

부당한 인사 고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노동·형사전문변호사] 부당한 인사평가(인사고과) 대응방안 인터뷰|작성자 최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