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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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 정변, 아주경제신문 기사 인터뷰

정관영 변호사는 2023. 10. 11.자 "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 '공백' 우려...'후보추천위' 신설 힘 실리나" 아주경제 신문기사(우주성 기자)에 인터뷰를 간단히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내용 

해당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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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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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에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 충돌로 인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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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도입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기존보다 추가 인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는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과는 달리 추천위가 후보군을 검증하는 구조라면 동의안 부결 시에도 절차적으로 인선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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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링크

https://m.ajunews.com/view/20231010150900480#_mobwc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