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 법무법인 라움

장승준: 부대표 변호사 / 파트너 변호사 / LL.M(법학석사) / 법학박사 수료

법무법인(유한)라움의 변호사입니다.

Tel
02-3477-7006
E-mail
jsj@raumlawfirm.com

전문분야

# 노동# 제약ㆍ의료# 학교(안전사고ㆍ교권보호ㆍ학교폭력)# 보험ㆍ공제(화재ㆍ안전사고ㆍ교통사고)#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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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경복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e Gould school of Law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법(노동법) 박사과정 수료

자격취득

· 사법고시 제47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경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안심) 공제 전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 등록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 팀장, 노동센터 센터장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사업이사, 재무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기 최고위자과정 수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양성교육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IT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최근 업무사례

노동

· 주식회사 ○○이오랩 직장 내 성희롱,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대리
· ○○○진흥재단 자문 및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보조참가
· ○○과학연구원 직원의 감봉처분취소 소송
· 주식회사 ○○ 이엔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원청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소송
· 주식회사 ○○ 백화점 매장 매니저 퇴직금 청구 소송
· ○○○○○ 주식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상임금관련 소송 수행
· 주식회사 ○○지엔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 ○○ 농업협동조합, ○○ 여객자동차회사, ○○과학연구원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해고무효확인 소송
· ○○인문사회연구회 계약직근로자 갱신기대권에 근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 ○○건설 주식회사, ○○ 에너지 주식회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소송
· ○○구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사건
· ○○○의회 임기제 공무원의 부당한 연장 거절 관련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청구
· 사회복지법인 ○○○○ 자문(센터장이 본부장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복지법인에 결과를 보고,
복지법인이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고용노동보에 조사·조치내용 보고)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산재사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소송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대리

제약ㆍ의료

· 성인ADHD를 이유로 한 현역입영처분 취소 사건
· O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형사사건
· 줄기세포시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형사사건
·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 사건
· 카○수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연구용역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소송
· 의약정책과 관련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고시 취소소송
·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소송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소송
·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금지처분,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 사무장 병원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 및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사건
· 밀양 ○○병원 관련 관련 행정기관의 요양기관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 교권보호, 학교폭력)

· 교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를 상대로 시설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교법인 대리
· 학교안전사고 관련 장해급여 등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사건, 손해배상을 한 학교법인, 학교장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사건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 형사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징계절차 및 수사절차에서의 대응 및 교권 침해 신고 절차 진행)

보험ㆍ공제(화재ㆍ안전사고ㆍ교통사고 등)

· 드라마세트장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과 관련된 형사 사건 및 보험금 청구 사건
· 창고 건물 화재로 인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보험금 청구 소송 사건
· 식당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과 관련하여 식당을 대리하여 보험사들과 합의 진행 및 소송수행
· 농막 화재로 인한 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저서 및 수상

* 저술

· “정기상여금의 재직조건 효력 및 통상임금성”, 노동법포럼 제37호(2022. 11.) 최신 판례 인사이드
·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노동법포럼 제40호(2023. 11.) 최신 판례 인사이드

* 대외활동

· 사단법인 희망과동행 이사

*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3년)

학력

자격취득

경력

최근 업무사례

저서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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