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영업 비밀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의 잘못된 유출은 

엄청난 비즈니스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기업 정보를 공유할 때 

비밀유지계약서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서 없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 조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조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영업 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며,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기밀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기밀 요건에는 

기밀로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통지하는 것,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보는 영업 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공개성: 공개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비밀 상태에 있고, 정보 소유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상업적 및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기밀성: 정보 소유자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 비밀 유지 협약 작성시 주의사항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유할 기밀 정보의 범위, 유출 시 책임, 기밀 유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모호하게 작성되면 

기밀 정보 유출 시 책임을 회피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밀에 관한 정보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밀의 범위가 모호하면 기밀 유출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막연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출 건당 벌금액이나 배상액을 설정하는 것이 ‘영업 비밀’을 가진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기밀 유지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와

기밀 유출 시 적용될 손해배상액과

기밀 정보 유출 시 적용될 법적 조치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비밀유지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영업 비밀 특성에 따라 

세부 조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시에 

변호사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작성하시면 

미래의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는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의 선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