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주식리딩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액 알바’라는 문구를 보고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화 금융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엮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은 것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설령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보이스 피싱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니만큼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기까지

​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면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분들 대부분이 주로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버젓이 범죄 가담자를 구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 채용절차도 그럴듯하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대금 등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역할일 확률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수법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구직자 A 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 이력서를 올린 후 어느 채용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달이나 의뢰금 수수 및 송금 등을 하는 외근직으로 채용되었는데요. 

A씨는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담당자가 지시한 사무를 수행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사례 2

‘배송·문서 아르바이트’라는 구인 광고를 본 구직자 B씨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업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을 보조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은 B씨는 그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

사례 3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취업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로펌을 사칭하여 구인광고를 했습니다. 

구직자 C씨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출근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었습니다.

사례 4

20대 여대생인 D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무법인의 외근직 담당 실장이라는 사람이 ‘고객 의뢰금이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아만 오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법무법인은 실제 서초동에 있었는데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팀장 등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 1,000~2,0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그것을 다른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눠서 보내는 것이 D씨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법무법인 소속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은 정말 억울한 경우라 해도 경찰 측에서는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결백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조직원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증거들이 오히려 유죄를 입증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