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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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질서 체제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시장질서를 유지하며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시장질서를 깨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막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나가며 

시장에서의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요즘은 변화의 속도도 너무나 빠르지요. 

부당한 대금감액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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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러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출처: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과 같은 의미의 제도로, ​ 어떤 업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는 무척 다양합니다.

부당한 반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인 사례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qnaList.do?key=304​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하도급 거래나 가맹사업거래나 유통거래 그리고 대리점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에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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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 회사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압할 경우

이 제품을 납품받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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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 결정,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고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행위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잡코리아 자회사인 알바몬은 16억 정도, 

미디어월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알바천국은 11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본질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반해, 

이들은 이용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광고를 집행해야만 구직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만들면서 구직자가 급한 업종일수록 치열한 광고 경쟁에 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대신하는 다른 대안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부당한 기술자료요구(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몇 몇 기업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로

시장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해 버리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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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거나 경쟁자를 배제시켜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

공정거래법과 혼돈될 수 있는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정거래법 위반시 처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길 경우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배상금은 그 행위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벌어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인식 정도, 가해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규모,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 피해에 대한 구제 노력의 정도, 사업자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무겁습니다. 

​앞서 사례를 볼 때 막강한 과징금 처벌로 인해 사업의 큰 위기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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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의 입장이라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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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