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전 관리단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저희 건물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찬성결의로 제가 관리단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서면결의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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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되어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로 정리가 한 번 된 문제입니다(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었음).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로 이러한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이 몇 개 나오는 연유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점유자{임차인이나 그 가족 또는 점유하는 임차인의 지인(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음)}는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조문 상으로는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연 점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위임장 참석도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서면결의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 법무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점유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은 물론, 집합건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행사방법, 즉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접수번호 2AA - 1506-000000),

2) 판례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서면결의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00000),

법무부 및 법원은 점유자의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물론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행사까지 인정하였습니다(위 판례는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이 되었고,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점유자가 서면결의로 참여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셨다면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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