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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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6조에 의하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에 의한 결의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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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대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매장'에는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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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 취지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는 것이지 건물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판결에 의하여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간 업무권한 분쟁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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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간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이 현재진행형 이므로 본 판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영역 분장에 관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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