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소집통지를 위한 기간이 도달주의인지, 발신주의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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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집통지가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통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관리단 집회일이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면, 초일 불산입으로 기간을 역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8월 15일을 뺀 8월 14일부터 계산하여 7일째 되는 날, 즉 8월 8일이 8월 15일부터 역으로 1주일째 되는 날이고, 1주일 ‘전’에 통지가 되어야 하므로 8월 7일 자정(24시)까지는 통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이를 보통 통지서(주로 등기우편으로 하게 됨)를 8월 7일 자정까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도달주의), 판례는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① 사단법인의 총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소집과 같이 다수자에게 동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1인 또는 수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또는 집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또는 무효로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위와 같은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민법 제71조, 상법 제363조),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대부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관리단의 집회는 비법인사단의 총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통지가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도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함으로써(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OOOO판결) 발신주의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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