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실무상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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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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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는 관리인의 건물관리용역업체 선정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임의로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더라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판례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관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그러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을 체결하였다면 (중략) 위 변경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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