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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 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46570).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가 개설되어 분양이 된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때 아직 대규모점포 개설은 되어 있으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없는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관리비를 입점상인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리자는 구별되는 것이고 분양된 점포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비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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