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OO재건축아파트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합에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가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장 해임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적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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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5조 제5항 및 아래 표 참조), 즉, 신고의 주체를 ‘조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이외에도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

개인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82조(시공보증) 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은 신고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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