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의 동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의 건물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동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오피스텔과 상가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가가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오피스텔이 지상 3층부터 40층까지 사용하는 건물에서, 주차장도 달리 관리하고, 방재실도 따로 설치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 경우, 한개의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입주민이 오피스텔과 상가 자유로이 이동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상의 "총괄표제부" 이외에도 위와 같이

"입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 개의 건물인지 한 개의 건물인지를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hL_ujiO2Ya8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ebenezer0411&categoryNo=0&from=postList#

법무법인 라움 찾아오시는 길

https://www.youtube.com/watch?v=uTCcliWpElg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UkJUqQpUVcM

https://youtu.be/52SunhQG1xc?list=PLcj7SGvI3ZO0ev649b8umkaZUYBYssHoG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부종식 변호사 저서]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