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사업주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회사 창고 앞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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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화물차주가 운반하던 중량물을 하역하는 작업 중에

중량물이 갑자기 쓰러졌고 그 근처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주 뿐 아니라 담당직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책임인지 화물차주의 책임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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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은 화물차 주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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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법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향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방향에 대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적용된 상황이었다면

사업주의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점이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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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의뢰인의 귀책사유 중

고려해야 할 점을 부각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합의를 적절한 선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 사고발생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며,

화물차주의 부주의와 하차 과정에서의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담당직원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업주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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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처벌이 대부분이기에

검사의 구형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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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주는 1년 미만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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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만족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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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죄를 인정한 경우에도

더 낮은 구형과 낮은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형사 · 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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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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