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

- 양형기준위원회

음주운전을 한 것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상의 참작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종 선택에서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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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수사 대응 및 형사 재판의 변론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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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변호 및 행정 소송 20여년 경력자

법무법인(유한) 라움 박종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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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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