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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위임장을 받는 것이 유효할까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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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회 작성일Date 25-03-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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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 제게 안내문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관리단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멤버라는 사람이 자신을 수임으로 하여 제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임장에는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고만 표시 되어 있을 뿐, 관리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관리인 후보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미리 작성해 준 위임장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건물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의결권의 사전적,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207255 등).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의 태도의 의할 때, 비록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선임의 건＇을 위임하는 것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실무에서도 이러한 위임장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22가합44XXX).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9iydoMBn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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