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6개의 점포를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 6개 중 3개는 임차인 A가, 나머지 3개는 임차인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와 B가 각각 동일한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 경우 A와 B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 것일까요?”

​

※ 관련법령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1명 구분소유자의 1개의 전유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제37조 제3항), 1명 구분소유자의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구분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점유자들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XXX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경우, 사안에서 임차인 A와 B가 각각 동일한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Q56jr1sME5E?si=57C3nKf5i3fw0dWq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